세무사·회계사를 위한 실무 레터입니다. 읽을거리가 아니라 고객 미팅에 들고 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듭니다 — 판단 플로우 · 계산 검증 · 조문 원문 · 고객 상담 질문지.
매 호 이렇게 만듭니다. 세율·공제는 계산 엔진이 내고(추산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직접 대조합니다. 심판례·판례는 사건번호와 결과를 밝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레터 안에 그대로 적습니다. 세무사 독자에게 나가는 오류는 브랜드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정부안)이 가업상속공제를 재설계했습니다. 한도가 오르는 게 아니라 대상이 잘려나가는 개편입니다. 그리고 잘린 구간에는 아직 열려 있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차등배당 상담에서 “증여일은 지급일” 이라고 답하고 계신다면, 2021년 12월 21일 이전 배당분에서는 그 반대 가 심판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이 한 줄로 처분이 취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법인의 주택 취득세는 12%가 아니라 13.4% 입니다. 그리고 그 13.4%는 개인 3주택자와 소수점까지 같은 숫자 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취득세가 아니라 아무도 계산하지 않는 두 개의 부가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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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